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포항 철강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강과 산업에 관심 많은 한 블로거입니다.
저는 경북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포항이 철강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 철강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보며 마음이 무겁더군요.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철강기업 릴레이 간담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책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포항 철강산업 위기 원인과 현황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철강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제3 국 우회덤핑에 따른 규제 회피 문제 등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조절과 고용 위축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포항 철강기업들은 **국제 규제 불확실성과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산업부처가 머리를 맞댄 ‘철강기업 릴레이 간담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평가됩니다.
통상 대응: 제3 국 우회덤핑 방지와 관세 바우처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국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관세 대응 바우처’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바우처는 중소·중견 철강기업이 통상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법률지원, 관세 대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요청 항목 | 내용 요약 |
|---|---|
| 제3국 우회덤핑 방지 | 법령 개정을 통해 우회 수출 행위 규제 강화 |
| 관세 대응 바우처 | 컨설팅, 법률, 통관 비용 등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 |
저탄소 R&D와 산업 고도화 방향
이제 철강산업도 탄소 감축과 에너지 고효율화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R&D 투자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전략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전환 등 탄소저감 기술 도입 확대
- 스마트팩토리 기반 공정 자동화 및 AI 시스템 도입
- 국가 R&D 지원과 세제 혜택 연계 필요
결국 탄소 저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용 안정과 지역 금융 지원 방안
철강산업의 침체는 단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 지역의 수많은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민들에게도 그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축소나 공장 중단이 이어지면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는 물론 지역 내 고용 불안정성도 급격히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역 금융기관과의 특별 보증상품,
그리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실효적인 금융지원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응 정책 | 적용 대상 |
|---|---|
|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 철강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
| 금융권 특례보증 도입 |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 산업 위기지역보다 한 단계 빠르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포항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정 여부 검토
-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속한 판단 예정
지정이 확정되면 고용보조금, R&D 자금지원,
인프라 개보수 등 종합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어 포항지역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릴레이 간담회 지속 운영 계획
정부는 이번 포항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주요 산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돌며 기업들과 직접 대화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간담회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
- 기업의 ‘현장 목소리’ → 정책 반영 체계 구축
현장에서 답을 찾는, 아주 실질적이고 기대되는 움직임입니다.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자금, 시설 개보수, 금융 지원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종합적 산업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기업이 해외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통관 비용, 시장 대응 전략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기반 바우처 제도입니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전환, 고효율 열처리 장비 등 기존 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네. 정부는 ‘릴레이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산업 단지를 돌며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며, 일시 휴직 시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탄소중립, 산업고도화, 수출 통상대응, 스마트 제조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정책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를 마주하고 정부와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철강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그 안에 우리 지역 경제의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시점이죠.
단순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산업현장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