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늘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민생은 언제 회복되는 거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매달 빠듯한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의 칼럼을 보고 ‘이거다!’ 싶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숫자 놀음이 아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할 방법.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차
경제성장률 0.8%의 진짜 의미
지금 우리 경제, 사실상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성장률 전망치 0.9%, KDI(한국개발연구원)은 0.8%.
이 수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맞먹습니다.
문제는 이 저성장이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 구조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질 않고, 건설투자는 무너졌으며 수출은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잘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빗속에서 우산 없이 버티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수출 중심 경제구조는 외부 충격에 너무 민감합니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하나하나에 우리의 경기 사이클이 휘둘려요.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생으로 전가된다는 점이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채로 3% 성장을 바라보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론 해답이 될 수 없고, 근본적 구조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득·소비 절벽의 구조적 원인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가계소득 억압"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임금은 억제되고, 정규직은 줄어들고, 해외로 생산기지는 이전됐죠.
| 구분 | 1993~1997 | 1998~2024 |
|---|---|---|
|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 4.8% | 0.7% |
| 소비지출 증가율 | 7.1% | 0.8% |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뜻이죠.
반면, 부동산 자산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증가했지만, 부동산 자산은 8,428조 증가했습니다.
이 구조는 ‘부채로 소비를 메우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기형적 생존 방식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한계와 대안 제시
이번 여름 정부는 소비쿠폰을 배포하며 내수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 효과는 있었을까요? 4주간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6.44% 증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죠.
- 전국 카드매출 6.44% 증가
- 단기 소비 활성화엔 기여
- 구조적 소득 부족 해결에는 미흡
결국, 소비쿠폰은 말 그대로 단기 처방에 그쳤습니다.
실질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는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소득(임금) 시스템의 필요성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사회소득, 또는 사회임금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시장소득과 달리 정치적 합의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인데요.
OECD 평균 사회지출은 GDP 대비 21.2%에 달합니다.
오스트리아는 31.5%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고작 15.3%입니다.
이 격차는 GDP 기준 151조 원, 1인당 294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소득 보장에서의 심각한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임금은 최저임금 논란을 잠재울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계에 필요한 기본 수준의 ‘사회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
시장 임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충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임금을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안정화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조세체계 개혁으로 만드는 연 860만원
| 항목 | 현 체계 | 개혁안 |
|---|---|---|
| 조세공제 혜택 | 고소득층 위주 | 일반 국민 중심 전환 |
| 순이득 | 상위 10% 편중 | 90% 국민이 순혜택 |
| 연간 사회임금 가능액(4인가구) | 없음 | 약 860만 원 |
지금의 조세공제 체계는 말 그대로 ‘부자일수록 많이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사회소득에 쓰면?
무려 90% 이상의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눈앞에서 바로 ‘월 72만 원’이 들어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민생·성장 동시 회복의 구조적 해법
- 가계소득 강화 → 소비 확대 → 내수 견인 → 성장률 개선
- 정기적 사회임금 → 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 조세구조 개편 → 부담 적고 효과 큰 복지 구조 완성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민생이 살아야 성장도 따라온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그리고 그 중심엔 사회임금과 조세개혁이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위축과 수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구조적 개혁 없이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민생 기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가계소득 회복을 통한 소비기반 강화, 사회임금 도입, 조세구조 개편 등이 선행돼야 성장도 실현 가능합니다.
쿠폰은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지만, 가계의 소득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단발성 정책보다는 정기적인 사회임금 도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지급을 말하고, 사회소득은 조세개혁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재분배적 개념입니다.
지속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설계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제를 축소하고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세 저항은 낮고 재정 부담은 적은 전략적 재설계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하게 유도하면,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수요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 생계가 보장되면 도전 리스크가 줄어들어 창업 시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 시대의 청년세대에게는 사회임금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블로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최배근 교수의 칼럼 「
민생 회복과 3% 성장, 동시 달성의 필요조건」(2025년 8월 28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에서는 민생 회복, 3% 성장, 소득 구조 개편, 소비쿠폰, 사회소득(임금), 조세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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