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개식용 시대의 막이 내리며 전국 수백 개 농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나요?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실제 농장 폐업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참 많은 감정이 오갔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오랜 생계가 사라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가 실현된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 현황
2025년 8월 14일,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사육농장의 약 70%가 폐업했다는 것이었죠.
작년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진행된 1구간 폐업 신고만 무려 611곳,
이어서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추가로 461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1,537곳 중 무려 1,072곳, 즉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행정 보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식문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이 변화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며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업 요인과 정부 분석
정부가 분석한 조기 폐업 요인은 총 세 가지입니다.
| 요인 | 설명 |
|---|---|
| 시대적 인식 변화 | 개식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화라는 공감대 형성 |
| 조기 폐업 인센티브 | 정부가 철거비,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결정 유도 |
| 계절적 수요 감소 | 여름철 이후 보신 문화 수요 급감으로 매출 감소 |
특히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 전면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전환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계획보다 빨리 문 닫은 농가들
애초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폐업 계획을 세웠던 농가들 중 일부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일찍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 숫자도 적지 않은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3~6구간 예정 농장 36% (총 249곳) 조기 폐업
- 2027년 계획 농장 34% (총 172곳) 조기 폐업
이처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농장이 자발적으로 폐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 및 규제 계획
정부는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해 시설 철거 및 전환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증식·입식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죠.
| 정책 구분 | 세부 내용 |
|---|---|
| 폐업 지원 | 전업 전환비, 철거비, 분양·입양 연계 등 제공 |
| 사후 관리 | 시설 증축·재입식 여부 수시 점검 및 폐업 확인 |
| 행정 제재 |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
실질적인 제도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접근은 단순 행정이 아닌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향후 과제
과거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던 개식용 산업이 이제는 “사회적 부조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는 가족이다”라는 정서가 보편화되며, 더 이상 식용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과제는 많습니다.
남은 농장들의 안정적인 전환, 폐업 후 반려동물로 전환된 개들의 보호 및 분양 문제,
농장주들의 생계 대책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정부,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입양과 분양으로 함께하는 전환
- 국내 입양 확대 캠페인 참여
- 해외 반출 및 보호소 이관 추진
- 경비견, 반려견으로의 재분양 시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정책관은 “폐업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업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 덕분”이라며,
입양 및 분양에 국민 여러분이 계속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2025년 8월 6일 기준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체 1,537곳 중 1,072개 농장이 폐업했습니다. 약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철거비, 전환 지원금, 분양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생산, 유통, 소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유기된 개들의 입양과 분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는 단순히 식문화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도 그 변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전환 과정에 있는 농장도 많고, 보호가 필요한 개들도 많습니다.
그 어떤 글보다도 이 글이 여러분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입양, 분양, 공유, 관심…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기사 출처: 🏛️ 정부 공식보도 바로가기